롤러코스터 부동산 정책,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시장은 혼란 속으로…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74150?rc=N&ntype=RANKING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종합)

 

기사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지난달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조치입니다. 집값 급등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해제 지역 재지정은 물론 규제 범위를 대폭 넓히는 강경책을 택한 것입니다.

40만 가구 갭투자 원천 봉쇄… '온탕 냉탕' 정책 논란 🔥

이번 조치로 서울 아파트 약 40만 가구에 대해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대폭 확대하는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 신뢰도 하락과 시장 변동성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입니다. 필요시 기간 연장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3월 24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매매계약부터 적용되며,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한남동 등 기존 규제 사각지대였던 지역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갭투자 방지 핵심… 정부 추가 규제 예고 📢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이나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가능하며,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강남 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는 물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유지할 방침입니다. 또한,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정부 "시장 불안 지속 시 금융·세제 특단 조치" 경고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진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2.79㎢에서 163.96㎢로 3배 확대되었으며,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4.4㎢를 해제했다가, 그 여파로 110.65㎢를 새로 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하여 수도권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주택자, 갭투자 관련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권 관리를 강화하고,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 시기를 당초 7월에서 5월로 앞당겨 시행합니다. 또한,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시장 과열을 조장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결론 요약

* 강남 3구 +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갭투자 원천 봉쇄 🔒, 정책 신뢰도 논란 🔥
* 풍선효과 차단 및 추가 규제 예고 🎈➡️🚧
* 주담대, 전세대출 규제 강화 🏦➡️🔒
* 시장 불안 시 금융/세제 특단 조치 경고 🚨

🤔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